이성권, 文 부녀 겨냥 “이 정도면 체납 공동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사고 추궁 과정에서 문다혜 씨의 과태류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 결정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문다혜 씨가 과거 이야기했던 ‘운명공동체’ 발언이 재소환되었습니다. 이성권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수의 압류 사실이 확인되었다. 운명공동체라고 하더니, 이 정도면 체납공동체 아닌가?”라고 하니 주변에서 “너무 한다 진짜.”라는 표현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과거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SNS를 통해서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때 ‘운명공동체’, 그리고 ‘경제공동체’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에 대해서 ‘체납공동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옛날에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직접 뇌물죄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그러나 문다혜 씨가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공동체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문맥에 안 맞는다고 봐요. 경제공동체와 운명공동체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운명공동체라는 것이 더 넓은 개념 같은데, 그렇다면 경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표현도 잘못되었는데, 이번에 ‘체납공동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차량이 2대잖아요. 싼타페 차량은 2010년에 사서 퇴임하면서 문다혜 씨에게 넘겨주었다가 올해 4월에 차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캐스퍼 차량은 본인이 퇴임 후에도 타겠다고, 의미 있는 상생형 일자리 1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문다혜 씨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차의 소유 명의가 계속 바뀌면서, 다 합치면 11번의 체납 압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체납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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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