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상설특검 위헌 … 가처분신청·권한쟁의로 저지"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반발
秋 "추천권독점 중립성 위배"
박찬대 "韓장관때 의지 없어
도이치 수사 제대로 못한 탓"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특검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하위 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면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장관 시절 콩알 반쪽만큼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진작 끝났을 것이고 김 여사는 기소됐을 것"이라며 "검찰이 그 흔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으니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 한 대표가 특검을 자초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