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스티브 유, 국적취득 병역면제 좋은 해법"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가 좋은 대처법"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 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부 의원은 1년 내에 '투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국가들을 나열하며 "5-6개월 안에 투자만 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투자 시민권 획득을 전부 병역 면탈로 볼 수는 없지만, 2019-2024년도 자료를 보면 이들 국가 관련 국적상실자 병적제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적취득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후속적인 불이익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며 "제 생각에 좋은 예는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 씨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한국 입국은 허용 되지 않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유는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