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원전 관련 정부 설명 거짓’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니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입찰 개시 전에도 '금융 분야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ㅇ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에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나 체코 정부가 아닌 민간상업은행이 협력 제안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보도하고 있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ㅇ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입찰 개시 전에도 ‘금융 분야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ㅇ 입찰 개시 전부터 체코 측이 금융협력을 요청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산업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체코상업은행의 금융협력 제안은 2021년 6월, 이전정부 시기에 있었으며, 당시에도 한수원, 수출금융기관들은 원전수출을 위해서 체코와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음
ㅇ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간의 설명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임
□ 동 기사는 현재까지(시점) 체코 정부와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주체)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신규원전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내용)는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의 일관된 설명은 생략하고,
ㅇ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에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나 체코 정부가 아닌 민간상업은행이 협력 제안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보도하고 있음. 이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주장임
< 정부 설명과 보도내용 비교 >
구분 |
정부 설명 |
보도 내용 |
시점 |
현재까지 |
2021년 6월 (지난 정부) (LOI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
주체 |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 |
체코상업은행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가 아님) |
내용 |
금융협력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 (신규원전 사업) |
금융협력을 제안함 (원자력 파이낸싱, 체코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 관련) |
↓ |
||
시점 / 주체 / 내용이 다른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보도함 |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ㅇ 한수원은 2024년 4월 29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관심서한(LOI)를 체코전력공사에 제출하였음
-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우리 정부, 한수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체코측으로부터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임
ㅇ 동 기사에 보도된 협력제안은 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 14일에 있었던 사실임
- 2021년 5월, 체코상업은행(CSOB)* 측은 한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의향을 전달하였음
* (CSOB) ’64년 체코 정부 설립 → ’99년 민영화, 체코 최대 상업은행(총자산 기준)
-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와 원자력 파이낸싱 금융협력, 체코 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 MOU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음
ㅇ 결론적으로 동 보도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 것임
□ 원전 등 대형사업 발주국과는 수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거 정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협력을 추진해왔음
□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설명을 생략하고,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사항을 인용하여 정부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는 정정이 필요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부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지속 삭제·관리”
- “국제사회가 북 핵개발과 도발 결코 용인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 공개제한 공간정보,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서도 이용할 수 있어
- 순창에 ‘유용미생물은행’ 문 열어…미생물 관련 제품 개발·실증 지원
- 방위사업청, 서울대와 국방 첨단과학기술 개발 공조
- 정부, G7 장관회의에 초청국 자격 참석…글로벌 공급망 정책 공조 강조
-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근절 위해 올해도 기획 감독 곧 실시”
- 산업부 “‘체코 원전 관련 정부 설명 거짓’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니야”
- 고용부·금감원 “충분한 전산 테스트로 퇴직연금 안정적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 청년 예술가의 성장을 돕는 ‘청춘 마이크’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