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스티브 유 사례가 국적취득 통한 병역면탈 시도 대처법”…3차례 비자 발급 신청 퇴짜

김종철 병무청장, 의대생 현역 지원 2022년 319명 → 올해 2428명 급증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스티브 유(본명 유승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올해까지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놓았다. 유승준 유튜브 캡처

병무청은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에게 했던 것처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병 지원이 급증한 사실도 공개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대생 현역병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319명, 2023년 501명이다가 올해는 8월까지 집계임에도 2428명"이라며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지원 증가 사실이 맞는다면서 "군 의료인력 확보는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 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의정 활동에 나선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두 번 정도 확인해서 경고한 뒤로는 의정활동을 안 한다고 알았는데 최근 그렇게 (의정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라며 "제도적인 충돌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