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사법정의 토론회…법정 밖 여론전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주제로 국회서 연속 토론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각종 쟁점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연달아 연다. 사실상 법조인의 설명을 근거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16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제1차 토론회는'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두 주제 모두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관된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더 여민은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며 "19, 20, 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1차 토론회는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점쳐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소속은 4명이다.

더 여민은 "기소된 사례 중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분류된 사건이 모두 6건"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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