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가 휴대폰 사용? CCTV 설치 '갑론을박'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했지만 실효성 없어
'승객 안전 vs 기관사 인권' 국감장서도 대립
"중복비용 406억" 코레일-SR 통합논의도 반복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다가 시민에게 적발됐다. 앞서 발생한 2014년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역시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촉발된 기관실 내 CCTV 설치 논란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안전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승차권 부정 예매와 관련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수술실에도 CCTV" vs "잠재적 범죄자 취급"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1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쟁점이 있어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며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운행하는 경우 (기관사가) 생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 보니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기관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실제 운영 중인 열차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현재 코레일 기관실 1411칸 중 306칸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없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난 3년간 코레일 운전직 직원이 받은 징계 80건 가운데 12건이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이 사유였다. 그는 정차역을 지나치거나 신호를 놓친 '업무 부주의' 36건 역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열차 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과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운전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반대하자 국토부는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통해 운행 정보 기록장치가 있다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윤 의원은 "법 개정 이후 CCTV를 설치해 차량을 출고했는데 전량 폐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통과됐는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관실에 CCTV가 하나도 없다"며 "시행규칙·시행령으로 법을 사문화시켰다는 건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장은 "맞는 말씀"이라며 "국토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자기 머리 위에 CCTV가 설치돼 하루 종일 업무를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안전 운행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관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인권 침해 소지도 있는 CCTV 설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는 회수해서 운행 중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행 정보 기록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사장은 "좁은 공간을 CCTV로 비췄을 때 기관사들이 받는 심적 압박감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늘 부족한 승차권…"불법 예매 근절할 것"
코레일과 에스알(SR) 승차권에 대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매와 암표가 성행하고 있지만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까지 4062명이 20만8513건을 발매해 19만8469건을 반환했다"며 "대량으로 샀다가 환불하는데 반환 금액도 별 차이가 없다. 이러니 다른 사람들이 못 타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종국 SR 사장은 "나름대로 개선책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며 "이것까지 포함해 강력한 개선책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코레일은 불법 예매, 매크로와 관련해 연구용역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코레일이나 SR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장은 "매달 약 15만건의 매크로가 발생하고 약 6000건을 차단하고 있다"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경쟁 체제로 인해 연 406억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한다"며 "두 공기업이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할 게 아니라 비효율을 개혁해 운임 인하라는 국민 편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비교 경쟁 체제를 통해 선로 사용료를 SR이 많이 내서 코레일 부채를 조기상환 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경쟁체제에 따른 편익이 있다고 본다.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건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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