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황명선 “기본소득 제도로 AI 시대 불평등 돌파 필요”

황 의원 “기재부, 조세 정책 디자인 나서야”

황명선 민주당 의원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으로 다가올 AI 시대 불평들 심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KDI와 IMF 등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 등을 근거로 AI시대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편적 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KDI는 2030년에는 현재 형태인 일자리의 약 9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황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등의 구상을 담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재정’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기재위 소속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민주당의 당론인 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황 의원은 “AI시대의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해 민주당은 당 강령의 기본 사회 개념을 명시해 미래 사회 준비에 들어갔다”면서 “기재부가 지금부터라도 정파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를 위한 조세 정책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제시하면서 “법인세 인하는 세계 주요 경제국 흐름과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