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 방위비협상, 한국 안보불안 드러내”…정부 “터무니없는 주장”

북한이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국의 안보 불안과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1일)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비낀(비친) 미한동맹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김명철은 이번 협상이 “시한부를 당겨가며 서둘러 타결됐다”며 “안보 불안과 더 큰 비용 부담 위험에 떠는 한국 괴뢰들에게 아량과 선심을 베풀어 충실한 번견(경비견)으로 더 바싹 걷어쥐고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면서, 세계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악의 제국의 정략적 타산과 흉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 “미국의 인디아(인도)태평양전략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임의의 순간에 대만을 비롯한 조선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임무 수행에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맛 좋은(듣기좋은) 말로 분식되어도 상전과 주구 간의 종속관계, 예속과 불평등 관계라는 근본 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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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