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휴학 제한 학칙 만들어달라” 의대 총장들에 요청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학에서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미복귀 학생에 대해선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그리고 복귀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며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복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휴학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비상 대책에 담겼던 의대 5년제 도입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섰다. 이 장관은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은 2025학년도”라며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