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농협,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 비용 펑펑”

임양규 2024. 10.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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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규정 없이 막대한 법률 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 로펌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1일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협이 2021~2024년 8월까지 쓴 법률 자문 비용은 84억원이다.

수협은 로펌 규모에 따라 법률 자문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농협은 제대로 된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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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농협이 규정 없이 막대한 법률 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 로펌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1일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협이 2021~2024년 8월까지 쓴 법률 자문 비용은 84억원이다. 이중 국내 대형 로펌에 사용한 비용은 5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 자문 의뢰 내역을 보면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 로펌을 찾아 수억 원씩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2021년부터 태평양에는 14억4500만원, 김앤장 11억1700만원, 세종 10억1100만원, 율촌 9억9700만원, 광장에는 5억4000만원 등 51억원 이상이다.

농협은 지난 1년 간, 기준 법률 자문을 115건 의뢰해 1건당 평균 360만원을 지출했다.

수협은 195건에 약 1억8300만원을 지출, 평균 약 93만원을 썼다. 이보다 농협이 3.8배 높은 수준이다.

수협은 로펌 규모에 따라 법률 자문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농협은 제대로 된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 주장이다.

임호선 의원은 “농민이 피땀 흘린 출자금으로 운용되는 농협의 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법률 자문 계약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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