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여민 포럼’…檢 허위사실공표죄 경계 “따져볼 것”

16·22일 공직선거법 기준 관련 연속 토론회
이재명 “‘모른다 발언’ 행위 아닌 기억에 해당”

더불어민주당 내 ‘더 여민 포럼' 안규백 대표(가운데)가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를 맡은 당내 정책연구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오는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허위사실공표죄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질 이번 토론회에는 법조 관련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토론회는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한다.

이어 토론에는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영기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한상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전형준 박사(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오윤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또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열리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관련 토론회에는 하태훈 명예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이진국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내 모임인 ‘더 여민 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페이스북 캡처

토론에는 ▲김재윤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경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안성조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영승 겸임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등이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대표와 안태준 간사(경기 광주을) 주도로 민주당 의원 40명이 회원인 ‘더 여민 포럼’은 지난 9월 3일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낼 전망이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한 검찰을 향해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의 경우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닌 기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11일 대검찰청이 배포한 4·10 총선 사범 기소와 관련한 평가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이번 두 차례 토론회를 주관한 안태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많은 국회의원이 얽혀있다”며 “이에 관한 사법적 경과 및 결론이 많은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학자들과 법조인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