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방위비협상=안보 불안' 북 주장에 "터무니 없어"(종합)

北 국제문제평론가 명의 "동맹 취약성" 비난
외교부 "터무니 없는 주장, 대응 필요 못느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한국의 안보 불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터무니 없다며 일축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비낀 미한(한미)동맹의 현주소'라는 글을 공개했다.

김명철은 이 글에서 "세인들은 타국의 안보를 지켜준답시고 거금을 받아 챙기면서 호화판 해외 나들이를 계속 즐기게 된 주한미군의 만족함과 막대한 국민혈세를 섬겨 바치면서 안보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긍한 식민지 하수인의 비굴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맛 좋은 말로 분식돼도 상전과 주구 간의 종속관계, 예속과 불평등 관계라는 근본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 미한 동맹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소박당한 아낙네 마냥 안보와 경제는 물론 미군의 현지주둔 비용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 문제들로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한국 괴뢰의 숙명적인 처지"라고 비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12차 SMA 협상 개시 5개월 만인 지난 4일 최종 타결했다.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신속 타결에 도달한 것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재선 시 조기 타결한 협정을 뒤집을 공산이 커 무용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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