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국감서 ‘문다혜·김여사’ 두고 고성 충돌

與 “文, 과거 ‘음주운전 살인행위·강한 처벌’ 강조…경찰 지켜볼 것”
野 “김 여사 마포대교 방문에 경호대책회의까지…통치권자 시찰 행보”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 및 수용 여부 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이른바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문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 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 웹사이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해서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글이 쇄도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지 않았나"라고도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을 뿐 아니라 사망,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고 짚었다.

문씨에 집중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국감장은 고성으로 얼룩졌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였다"며 공세를 벌였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경찰 측에서 교통통제는 없었다는 답변을 고수하자, 해당 시간대에 연달아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112 녹취를 공개하며 "솔직하게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서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