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24시] 거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자 0…혁신 우수사례 선정

거창군,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
구인모 거창군수,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거창군이 2024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브로커 개입을 배제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이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 우수사례 선정과 2024 경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 혁신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경진대회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개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한 뒤 연말에 왕중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분야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는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칸막이 해소(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총 233개 사례가 제출돼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거창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유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 선발과 유치, 관리 방식 등 전면 개편한 정책으로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는 거창군이 유일하다.

또한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한 혁신적인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2024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해 2관왕을 차지했다.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사업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유치 브로커 개입으로 임금갈취, 폭행, 인권침해, 외국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등 전국적으로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거창군도 사업 초창기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담팀 신설과 원어민 상담사 고용, 계절근로자 선발 권한을 농가로 이전, 필리핀 푸라시와 거창군 MOU 재체결, 항공료 지원과 근로자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군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추진은 농작업 인건비 안정화, 농가만족도 향상, 올해 입국자 무단 이탈률 0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 구인모 군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한 정책이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거창군,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

경남 거창군은 11일부터 어린이, 임신부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관내 주소지일 경우는 연령별 접종일 적용 예외 지역으로 인정돼 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75세 이상 고령자는 이날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70~74세는 15일부터, 65~69세는 18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접종은 전국의 보건기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으로 주소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다른 부위에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군에서는 14세에서 64세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유·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 외 보건기관(보건지소,보건진료소)은 10월 중 자체 일정에 따라 접종을 진행한다. 보건기관 유료접종 비용은 1만1000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본인), 심한장애인(1~3급)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인 11월 전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며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받으시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 구인모 거창군수,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구인모 거창군수가 지난 10일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한 기부 릴레이로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인증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호도시 전진선 양평군수의 지명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구 군수는 자매도시인 전남 화순군, 전남 곡성군, 대구 수성구, 부산 영도구, 울산 남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음 주자로 자매도시 구복규 화순군수를 지명했다.

구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기원하며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며 "많은 분이 고향사랑 실천은 물론이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주어지며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