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일 “가계대출 시장 혼란…실수요자만 피해”

임양규 2024. 10.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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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가계대출 시장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월에는 '무리한 대축 확대·가계부채 악화 우려' 발언으로 대출금리가 인상, 8월은 '대출금리 상승, 당국이 바란 것 아냐'라는 발언에 금리가 인하, 9월은 '실수요자에게 부담 주면 안돼' 발언에 시장 혼란이 커졌다"며 "오락가락하는 금융정책은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된 가계부채 정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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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가계대출 시장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를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2022년 6월 830조5000억원에서 올해 8월 924조5000억 원으로 94조원이나 증가했다”며 “가계대출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지난 8월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고 가계부채가 감소한 것처럼 말했다”면서 “이는 한국은행의 GDP 산출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해 일어난 수치일 뿐, 2015년 기준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월에는 ‘무리한 대축 확대·가계부채 악화 우려’ 발언으로 대출금리가 인상, 8월은 ‘대출금리 상승, 당국이 바란 것 아냐’라는 발언에 금리가 인하, 9월은 ‘실수요자에게 부담 주면 안돼’ 발언에 시장 혼란이 커졌다”며 “오락가락하는 금융정책은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된 가계부채 정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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