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속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세부 과제 마련 돌입

전체회의 갖고 의견 수렴 절차, 일정 등 계획 심의
목표대로는 이르면 연내 시안 발표, 내년 3월 의결
진보 성향 위원들 '전면 재검토' 요구해…순탄할까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최근 위원 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026년부터 10년 간 적용될 중장기 교육정책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세부 정책 과제를 채우는 작업에 돌입한다.

대통령 직속 교육 분야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전체회의를 갖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고 받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달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모두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키우는 학습사회'라는 주제와 12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구체적인 중장기 제도 및 여건 개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과제를 다듬기 위한 세부적인 의견 수렴 일정과 절차 등이 이날 안건에 담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교위는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내놓고 내년 3월 심의·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이 순탄히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한 설익고 민감한 정책이 잇따라 유출되면서 안팎에서 혼란과 갈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7일에는 진보 성향인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은영 위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김태준 상임위원과 강혜련·김건·김주성·남성희 위원은 같은 날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오히려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을 밖으로 흘려 혼란을 부추긴 것은 진보 성향 위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교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수행한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연구'와 관련해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교육 환경의 실태와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학교 기능이 유지·확장·재구조화되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뒤, 디지털 학습환경과 교육재정, 교원 등 각 정책 분야별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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