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보장’ ‘투자환경 개선’… 中, 민간 진흥법률 초안 발표

첫 민간경제 집중 기본법될 듯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중국이 민간 부문 진흥에 관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민간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로 ‘사업하기 힘든 나라’로 알려진 중국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0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법무부는 이날 온라인 성명을 통해 민간 부문 진흥에 관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법안이 제정되면 중국에서 민간 경제 발전에 집중한 최초의 기본법이 될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77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경쟁 보장, 투자 및 자금 조달 환경 개선, 기술 혁신 지원, 민간 경제의 권익 보호 강화 등이다. 법안은 특히 사유 재산 및 개인적 권리, 범죄 수사 등 민간 기업가들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설명했다. 실제로 법안은 경제적 분쟁과 경제 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또는 불기소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민간 기업 자산을 압류할 때에도 기업의 자산과 사업자 개인의 재산을 구분해 적절히 보호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상하이(上海)금융경제대의 시쥔양(奚君羊) 교수는 “법안이 민간 경제에 대한 법적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안 내용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싱크탱크 중국기업연구소의 수석연구원 탕다지에(唐大杰)는 “최근 몇 년 동안 발표된 정책 이상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오는 12일 또 한 차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와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예산 조기 투입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통화·재정 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