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요새화도 ‘인권’으로 넘을 수 있다[문화논단]

최원상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겸임교수

지난 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통상 6번째로 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이어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됐다. 선출 직후 외교부는 정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서 북한 인권문제 등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19년에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은, 대북 관계 우선의 정부 안보정책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연이어 발생한 귀순 어민 판문점 강제 북송은 정부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으로 불참한 정부의 의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후 한국으로 탈북하고자 제3국에 머물러 있던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면 다시 북송될까 봐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한다. 특히, 유엔군사령부는 강제 북송을 밝히지 않았던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한·미 간 안보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당사자와 유가족은 명예를 되찾았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탈북민 일가족 4명이 동해상으로 귀순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며 연례 북한인권보고서의 충실한 발간,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남북통일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했다.

10일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아세안은 평화 달성을 하지 못하므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했다. 전날에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와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했다.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인권을 주요 요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달성해 자유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가안보 현안인 북핵 위협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우산이나 자체 핵무장보다는 더욱 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의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2국가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 차단과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일 북한은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 봉쇄하고 휴전선 일대에 방벽을 설치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에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인권과 국가안보의 함수관계가 복잡하다.

최원상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