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③ "대구·경북 통합이 해결책일까? 근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 소멸하면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까지 나오는 것···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결해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가장 큰 돌풍은 단연 조국혁신당입니다. 총선 불과 한 달여 전에 창당해서 비례대표 12명을 배출했죠. 하지만 지역 기반은 약했는데요, 대구시당의 경우 총선이 끝나고 석 달 뒤인 7월 7일, 전국에서 13번째로 창당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는 대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차규근 국회의원이 합의 추대됐는데요, 하지만 대구시당 위원장이 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아직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10월 7일 아시아포럼 21 정책토론회에서 홍준표 시장의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기본적으로 저는 수도권 집중 심화에 관한, 수도권 집중 심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파생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더 쪼그라들고 지방의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지방의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부산 대구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서울로 올라가고,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 집값을 더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자산가들이, 대구에 있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때 빨리 올라타서 수도권에 집을 마련해야 하겠다 해서 자신들의 돈을 수도권에 있는 집을 구하는 데 쓰고, 결과적으로 대구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내수는 죽어가고 이런 큰 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그런 걸 초래한 것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 중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신생아 대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말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지만 오히려 그것이 수도권 집값을 더 부추기고 더 지방에 있는 이 자산들이 수도권으로 더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과 내수가 죽어가는 이 대구·경북, 이거 통합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논의까지 이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루빨리 대통령실과 국회, 이런 권력기관들이 세종이나 지방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총선 당시 대검찰청은 대구로 대법원은 또 전주 등 지방으로 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민주당에서 또 발 빠르게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대법원이든 대검찰청이든 권력기관들이 대구나 다른 전라도나 이런 지역으로,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구두 변론하는 데가, 예외적으로 공개 변론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변호사, 제가 변호사 지금 한 25년 물론 행정 공무원, 행정 경험 빼면 실제 변호사 경험은 한 10여 년, 15년 정도 됩니다마는 대법원에 변론하러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변론하러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적난민과장이나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스위스에 유엔 난민 그 판무관실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기 때문에 스위스 출장을 한 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제네바가 워낙에 많이 알려진 도시고 해서 여기가 스위스의 수도인가 했는데 제네바가 수도도 아니고 취리히도 수도가 아니고 베른이라는 데가 스위스의 수도더라고요.

그러니깐 골고루, 스위스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골고루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도시가 돼 있는 거죠.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기도 제가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자그마한 시골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보스 포럼이라는 엄청나게 국제행사를 매년 유치를 하면서 그 지역이 살고 지역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역 경제가 살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서울·경기 수도권이 심화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대구와 부산 과거의 명성은 잃어가고 있고 쇠락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 경북대학교, 우리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비정상적이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