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건 증가세…작년 삼성화재 `최다`·KB손보 `폭증`

지난해 5366건, 5년 새 32% 증가
대형사 승소율 업계 평균 밑돌아

(시계 방향으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각 사 제공]

최근 5년간 보험업권 승소율·패소율 현황. [민병덕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이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나타낸 건 손해보험 업계 1위인 삼성화재였으며, KB손해보험의 경우 소송 건수가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047건인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지난해 5366건으로 5년 새 약 32% 증가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2019~2021년에는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4748건으로 늘어난 이래 지난해에는 5000건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증가세의 배경으로는 보험금 지급 문제와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이 꼽힌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한 해 974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은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지난해 968건으로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KB손해보험 역시 소송 건수가 급증해 4년 새 소송 건수가 폭증했다.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의 소송 건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825건, 387건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소송 건수에 있어 2021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 밖에 업계의 대표 부실 금융기관으로 세 차례나 매각이 유찰된 MG손해보험은 2021년 48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164.6% 급증, 어려운 경영 사정을 그대로 보여줬다.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지난해 기준 평균 40%를 기록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성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메리츠화재와 NH농협손해보험의 승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법적 분쟁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경우 승소율은 업계 평균을 밑도는 29%, 31%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대형사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