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윤-한 독대·명태균·李 발언·집권플랜본부’…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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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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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윤-한 독대·명태균·李 발언·집권플랜본부’...의견은?”

▷ 고성국 :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정치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정치 Why> 도대체 왜 이래요? <정치 Why>.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서정욱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오늘이 10월 16일 있을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이죠. 원래 재보궐선거는 좀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공휴일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교육감 선거는 더 투표율이 낮잖아요. 정당 선거도 아니니까 후보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법적 선거 기간 2주 동안에 자기 이름 알리기도 벅찬 시간인데 또 선거 범위는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오늘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통해서 또 16일 투표를 통해서 사실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대표성의 위기가 늘 있지 않습니까? 짧게 재보궐선거 그동안 보시고 어떤 느낌들을 가지셨는지 한 말씀씩 듣고 본격적인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저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것은 결국에 투표를 참여해야 되거든요. 투표는 탄환, 총알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전부 투표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고성국 : 네,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 꼴보기 싫어서 투표장 안 나가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선거기도 하고 또 특히 해당 지역에서 일꾼을 뽑는 선거는 워낙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적 함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겨야 하는데 거기에서 패배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특히 그 정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 어느 지역이 됐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감 선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그게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건데 왜 맨날 선거 나오시는 분들은 교수 아니면 정치인밖에 없냐. 중·고등학교 교장님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이걸 예선 통과를 못하시더라고 이분들이, 다 중도 사퇴하시거나. 좀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정치 논리나 이런 거에 좀 많이 휘둘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고성국 : 사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정당 공천도 배제하고 치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쟁 구도 속에서 교육감 선거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좀 참고하셔서 특히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가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되는 이런 선거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 계실 텐데 적극적인 투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현안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독대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전언 형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 측의 공식 발표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전망된다는 정도의 보도가 나온 상태인데 이 문제 가지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왜 이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왜?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먼저 최근에 우리 자유우파의 보수 분열 또는 이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법 표결하는 데 4표가 최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분열하면 잘하면 이게 공멸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정이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이게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아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혼연일체가 한번 돼 보자 이런 통합의 저는 독대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그러니까 그전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독대 요청했는데 안 되고 재독대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고 사실상 재재독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변했느냐.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을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를테면 의정 갈등에 여야의정협의체 본인이 해서 룸을 열어줘라, 공간을 열어줘라 이런 식의 요청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매몰차게 감정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까지 반응을 안 했잖아요.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갑을 관계가 바뀌었거나 좀 대등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매달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저는 그 말이 의미심장했는데 친한계 의원들이 모여서 했다는 얘기가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의 일을 한다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당무감사하고 윤리위 하고 소집하고 이런 것도 하고 선거도 치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 주도로. 그래서 지금 결국은 명태균 폭로 계속 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 지금 리스크 있고 그리고 특검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음에 특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대통령도 아쉬운 게 많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서정욱 : 그런데 뭐 대통령의 갑을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건 아니고 대통령이 마치 백기투항한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제 볼 때 하나가 돼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결단이다 이렇게 봐야지 어떻게 대통령하고 당의 대표가 권력 서열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 김준일 : 아니, 권력 서열은 바뀔 수 없지만 한시적으로 정국 상황에 따라서 누가 더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약간 그런 역학관계가 좀 작동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발언을 좀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한동훈 대표 측근들에서 나오다가 한동훈 대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가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 지금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이 진행 중인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국빈 방문 초청받아도 김건희 여사는 안 가야 하는 거냐, 이게 대외 활동 중에 하나인데. 당장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 문제부터 좀 다뤄보죠.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해외 순방 가는 것까지 다 하지 말라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해를 하기로는. 왜냐하면 여사, 우리가 영부인들이 보통 하는 행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누가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나가 가지고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순방에 여사가 꼭 가야 하는 게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런데 꼭 반드시 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 가도 되는 행사도 있고 예전에 다른 대통령들 보면 홀로 가신 적도 많아요, 사실. 모든 거에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야 하는 거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이런 맥락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됐든 사실은 지난 추석 때 즈음해서 마포대교에서 일단 현지 시찰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지도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줬다, 이미지에. 그리고 당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는 거고 본인이 사실은 약속을 했어요. 대선 전에 기자회견 해 가지고 내조만 하겠다. 내조라는 게 어디까지가 내조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가급적이면 단독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 거잖아요.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한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누가 봐도 공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은 당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권이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 고성국 :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저는 한동훈 대표 발언이 그 시기, 방법, 내용 다 부적절하다고 봐요. 일단 이제 그 시기나 방법이 지금 순방 중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따로 독대할 때 그때 조용하게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기나 방법이 부적절하고요. 내용도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영부인은 예를 들어 외교는 이제 문화나 한류 문화 외교 또는 소외계층 돌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내에서 야당 역할, 쓴소리하고 이런 활동을 적극 해야 해요. 물론 김정숙 여사처럼 혼자 전용기 타고 타지마할 가거나 대통령 정상 예산까지 3,400만 원 가지고 프레스룸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저는 외교 문화나 한류 같은 건 또 전공이잖아요. 저는 영부인이 딱 집에서 내조만보다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봅니다, 내용도.
 
▷ 고성국 : 지금 오늘 다뤄야 할 주제가 많아서 짧게 의견을 충분히 제가 들은 것 같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발언입니다. 검찰이 지금 이제 다음 주 중이면 최종 결론을 내릴 거라고 하는 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불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발언만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그 전후한 한동훈 대표 측근들의 발언은 뭐냐 하면 ‘이거 검찰이 불기소하면 우리 당의 부담이 너무 커져.’ 이런 발언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소하라고 검찰에 압력을 준 것으로 지금 해석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의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아주 이제 두 가지가 부적절한 게 첫째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했어요. 그때 처리하지 왜 3년간 방치합니까?
 
▷ 고성국 : 기소든 불기소든? 
 
▶ 서정욱 :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아무것도 방치해 뒀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결과 내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본인의 그 행태부터 반성해야 된다. 두 번째, 수사는 여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는 법하고 원칙이 뭔지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가 뭐가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352페이지인가 판결문 두 번 봤어요. 평론가 중에 판결 다 본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 서정욱 : 9명. 아마 저는 한동훈 대표도 판결 안 봤다고 봅니다. 이 판결문을 보고도 기소해야 한다면 그건 법조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일반 여론이죠. 아니, 보지도 않고 일반 여론에 따라.
 
▷ 고성국 : 아니, 국민들은 안 보고 그런 주장할 수 있어요.
 
▶ 서정욱 : 그런데 그게 안 보고 무조건 기분 나쁘니까 기소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소위 말하는 전주 프레임에 우리 손모 씨 있죠. 그분은 75억 대출받아서 계속 문자 사고파는 거래하고 협박까지 했어요, 나중에 원금 보장하라고. 이런 분이 방조가 돼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직접 여기 작전 세력하고 소통한 게 없어요. 증권사에 전화 그거밖에 없고요. 특히 검사가 권오수 회장을 8년 구형에 150억 벌금에 이익이 81억을 추징해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판결문 보세요. 이익이 없는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 추징금 제로. 권오수 집행유예 벌금만 3억 5억 이렇게 놓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23억 이익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이 판결을 보면 저는 이게 절대 기소하는 소리 못 나온다. 일단 판결을 좀 보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판결문 보셨어요?
 
▶ 김준일 : 아니, 다 보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부분적으로 봤는데 일단은 사실관계를 막 헷갈리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23억 원을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이득을 얻었다라는 건 그 문건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나온 거예요. 검찰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쪽이 주가 조작이나 주가의 이상징후는 전문가니까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해 가지고 다 그 거래 내역 해 가지고 나온 건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를 지금 믿겠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요즘 보도가 제가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BP 패밀리, 블랙펄 패밀리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있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지금 유죄 나온 사람들이다. 우리만 달려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7초 만에 거래한 내역들이라든지 최근에 KBS 단독 보도는 장외에서 거래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장모 최은순 씨한테 팔았는데 그게 최은순인지 몰랐다 막 이런 보도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의심이 가면 이 정도면 기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김건희 여사가 유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증거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검찰이 하던 대로 해라. 왜 김건희한테만 이게 적용이 안 되냐 그런 거고 저는 다만 동의하는 부분은 그거는 있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내가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봤을 때 이런 증거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유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범죄 심증이 가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했느냐라는 것도 맞고요. 3년 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그동안 이런 증거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침묵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급하다. 지금 선거 때문에 급하다라는 건데 비겁했지만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서정욱 : 그런데 반박을 좀 하면요.
 
▷ 고성국 : 반박하세요.
 
▶ 서정욱 : 지금 야당이 얼마나 검사를 여태까지 신뢰하는지 모르겠는데 검사가 일방적으로 23억. 검찰의 주장입니다, 증권거래소. 그런데 판결문에 검사가 81억을 권오수가 벌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번 게 없다는 거예요. 추징금이 제로예요. 추징금이 제로니까 제 말은 판결을 믿어야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 언제 그렇게 검찰을 신뢰했습니까? 검찰 욕하더니.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소라는 게 검사가 볼 때 유죄의 확신이 들 때 기소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소해 보고 판사가 무죄다 유죄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기소하면 안 돼요. 우리 이재명 대표 기소할 때도 유죄 나올 게 확신할 때 기소하잖아요. 역풍이 붑니다, 유죄 나오면.
 
▷ 고성국 : 그 부분 조금 한번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는 것은 검사로서는 유죄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다.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기소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 서정욱 :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피고인 괴롭히다가 나중에 무죄 나오면 그게.
 
▷ 고성국 : 아까 김준일 평론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언뜻 나온 것 같아서. 반론해주세요. 
 
▶ 김준일 :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그러면 모든 거 다 기소를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유죄가 나왔습니까? 무죄 나온 것도 유죄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저도. 저도 너무 기소를 남발해 가지고 일단 기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기소를 하는 것도 검찰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사실은 기소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권오수가 81억을 검찰은 이득 봤다고 했지만 추징금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3억을 이득 봤는지 안 봤는지를 법원에 가서 판단을 구해보면 돼요. 그래서 23억 번 거 없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게 물타기를 하시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이 정도 주가 조작에 기소를 안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 정도 의심 정황이 있는데.
 
▷ 고성국 : 뭐 입장은 좀 다르지만 김준일 평론가도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이 시점의 발언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셨고요. 오늘 정말 다뤄야 할 주제가 많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명태균 씨 관련 부분도 어쨌든 좀 두 분이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 먼저 하실래요? 
 
▶ 김준일 : 어떤 걸 짚어야 될지 너무 방대해 가지고.
 
▷ 고성국 : 그러니까 알아서 잘 요약 정리해서 짚어주세요. 
 
▶ 김준일 : 일단 명태균 씨의 발언에 허풍이 있고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들이나 이런 언론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선별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고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틀, 사흘 전인가 나왔는데 동시간대에 채널A 보도와 JTBC 보도가 나왔는데 채널A 보도에서는 ‘나 구속되면 한 달이면 하야 탄핵될 수 있다라는 거가 농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JTBC에서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또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락가락 한다라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약간의 뻥튀기가 있는 건 맞지만 문제는 여기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시작된 게 왜 그랬고 지금 그거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계속 문자나 전화를 주고 받았고 그리고 공천에 개입을 한다든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이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거짓말이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밖에 안 만났다 하는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 그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라고 나중에 채널A한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박완수 의원이 데리고 또 만났다라는 건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이준석, 김영선, 박완수 이렇게 당사자들이 해명한 것만 4번 만난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지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에서부터 이미 뭔가 감추려는 거 아니냐, 뭔가 부정직한 이런 해명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저는 이제 잘못된 순서대로 하면 윤 대통령이나 또는 우리 오세훈 시장 또는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은 큰 잘못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하다 보면 별의별 이렇게 여론조사 한다고 브로커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보고 여기 이상하면 또 관계를 끊기도 하고요. 따라서 저는 아무런 별문제가 없다 봐요, 첫째 그분들은요. 그런데 두 번째 이준석 대표나 이쪽은 좀 문제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하고 밤에 새벽에 매화를 심고 이런 건 아무리 봐도 이게 저는 명태균 씨가 허풍, 과장에 조금 이렇게 역술, 주술 이미지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화를 심잖아요. 이건 저는 이준석 대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 어떻게 뒷거래를 고민하잖아요. 비례 1번 달라, 우리가 뭐 자료 줄 테니. 이거는 새 정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준석 그 당은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있는 이거는 좌파 언론하고 야당이라 봐요. 이걸 엄청나게 키웁니다. 이걸 마치 제2의 최순실, 최서원 사건처럼 마치 이게 명태균이 완전히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하고 당대표처럼 뒤에서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이거는 의혹을 키워 가지고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이런 게 제2의 최서원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좌파 언론과 야당.
 
▷ 고성국 : 이거는 반론 기회 함부로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더 뻥튀기를 했는지 아니면 더 좀 중요하게 보는지 그거는 언론사의 의제 설정 기능이니까 고유하게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없는 걸 지금 다 지어낸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다 부화뇌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거는 국민들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사실상 운영했다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기간에만 50번의 여론조사를 했고 본인은 그거를 자비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제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가, 그러니까 일종의 뇌물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 증거상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 3억 6천만 원 내가 비용 받으러 간다라고 강 씨 회계책임자였던,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의 측근이었던 강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빈손으로 오고 그다음에 지금 김영선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텔레그램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계속 주고받은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는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나오는 거냐. 충분히 이거는 의심을 해볼 만하고 이거는 수사에 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 고성국 : 짧게 재반론.
 
▶ 서정욱 : 그런데 옛날에 최서원 씨 사태 때도 엄청나게 뭐 이런 걸 떠드는데요. 지금 승마 지원 말고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 말 중에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왜 고소 안 하느냐 하는데 제가 법률 검토를 했더니 고소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내에 탄핵된다 이걸 협박으로 고소할 수도 없잖아요. 또는 이게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데 허풍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이 뭘 고소하려 해도 거리가 없다는 거고요. 이번에 여론조사 동아일보 오늘 아침에 명태균 씨는 뭐 몇십 번 했는데 몇십 번이 윤석열 앞섰다고 하는데 실제 갤럽이나 다른 데 보니까 이재명이 많이 앞섰다는 거예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누가 맞혔습니까? 명태균 씨가 맞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됐잖아요. 이재명이 여론조사 한 40번 높다고 한 그게 잘못된 거지 오히려 역으로 높다고 한 명태균 씨가 결론을 맞힌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조작이 있나요, 여론조사에.
 
▶ 김준일 : 아니, 그거는 사실 결과는 결국은 0.74%포인트였지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두 사람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재명이 앞설 때도 있고 윤석열이 앞설 때도 있는데 그 여론을 반영하는 게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갤럽이나 이런 데들이 그렇게 반반씩 나온 거지. 그게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섰다고.
 
▶ 서정욱 : 그 횟수를 많이 보면 갤럽은 한 오십 몇 번 중에 40번이 이재명이 앞선다고 아마 훨씬 그 명태균 씨의 비율만큼 다른 여론조사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가면 좀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다른 주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야권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여도 대통령 재의요구에 계속 부결되니까 상설특검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 규칙 개정을 해서 상설 특검을 해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만이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쪽에다가 의원들, 오늘 조금 전에 임종득 의원한테도 그 질문드렸는데 사실은 뭐 마땅한 대응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서정욱 변호사부터 시작하시죠. 
 
▶ 서정욱 : 제가 법적으로 두 개만 말씀드리면 우리 켈젠이 말한 법 단계 헌법, 법률 그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순이거든요. 그런데 국회 규칙이 상설특검 법률보다 앞설 수 없잖아요.
 
▷ 고성국 : 그게 하위죠.
 
▶ 서정욱 : 법률에는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규칙을 바꿔서 4명을 다 우리가 다 하겠다. 이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한다, 하나. 그다음에 이걸 끝까지 그렇게 밀어붙여서 2명을 추천하잖아요.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거 안 하면 탄핵 사유라는데 황당무계합니다. 우리 법에 보면 선거법 재판을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하여야 한다 돼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2년하고 2개월 더 지나서 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사 탄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법에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 수없이 많아요. 그거 어겼다 해서 탄핵은 못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특검 둘이 추천해놓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 안 해버리면 이걸 가지고 탄핵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이게 탄핵이 되는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어겨야 탄핵인데 말도 안 되는 특검을 왜 임명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끝까지 둘 중에 임명 안 해버리면 아마 속수무책일 거예요. 왜? 법에는 그다음 대안이 없어요. 개별 특검법에는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있잖아요. 그런데 상설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하여야 한다만 돼 있고 안 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걸로 대응하면 됩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규칙 개정으로 이거를 하는 게 이제 맞느냐. 그러니까 약간 꼼수다 이런 지적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일종의 이제 정부가 해왔던 시행령 정치의 미러링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걸 제한해놨는데 시행령으로 법무부에서 다 풀어버렸잖아요. 지금 모든 범죄를 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행령 정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워낙 지금 국민적 요구가 상설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특검해야 된다는 요구가 강력하고 특히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적으로 가치에 맞지 않거나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천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서 권한쟁의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정도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법리적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끌어내려야 된다고 계속 유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탄핵은 아니라고 그러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그러니까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나 어떤 상황적인 건 굉장히 많지만 아직 명백하게 100% 누가 봐도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구호, 레토릭으로 끝나기에는 야당 대표, 특히 이제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가 주장하는 거에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무게로 받아들이고 또 여당에서도 이거를 이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탄핵이 될 정도로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쓴 것 같아요.
 
▷ 고성국 :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한마디로 이제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말장난이죠, 뒤집어씌우는. 아니, 임기 도중에 민주주의에서 끌어내리는 게 탄핵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꼭 그 용어를 써야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먹고 운전했다. 그런데 음주는 아니다, 나는 음주라는 말 쓴 적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잡아떼니 탄핵 역풍 때문에 아마 말을 뒤집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존경한다고 했다가 역풍이 불었잖아요. 그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교묘한 말장난, 국민 우롱하면 안 됩니다. 
 
▶ 김준일 : 아니, 그런데 저는 탄핵 아니면 하야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명태균도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나 잡혀가면 한 달이면 탄핵 아니면 하야다. 그러니까 하야라는 게 전 국민적으로 불길처럼 들끓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한 거다.
 
▷ 고성국 : 10초 드리겠습니다.
 
▶ 서정욱 :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야나 탄핵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 2개 똑같은 거예요. 
 
▷ 고성국 : <정치 Why>. <정치 Why>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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