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후끈… 주민 동의율·단지 규모 등 관건

정부, 새달 단지 선정… 2027년 착공
2만 6000가구 계획 ‘경쟁률 5.9대1’
계획 즉시 착수 ‘패스트트랙’ 예고
협력형 정비 지원… 인허가 등 속도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부천 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들 1기 신도시 재건축 조합들에서는 지난달 23~27일 전체 약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15만 3000가구가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2만 6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 평균 경쟁률은 5.9대1에 이른다. 정부는 다음달 선도지구 단지를 선정한 뒤 인허가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기여 계획과 주민 동의율, 단지 규모 등이 선도지구 선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짓는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공공기여금 총액 산정 및 총액 내 토지 제공, 기반시설 설치, 현금 납부 등 기여 방식별 인정 금액 산정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엔 국토부가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협력해 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지자체와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국토부가 지원해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식이다.

신도시별로 보면 분당은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이 뛰어들었다. 규모로 보면 5만 9000가구로 평균 주민 동의율이 90.7%에 달했다. 일산도 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3만 가구)이 제안서를 냈다. 평균 주민 동의율은 84.3%를 보였다.

산본에선 13곳 중 9곳(2만 가구)이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들었다. 평균 주민 동의율은 77.6%를 기록했다. 평촌은 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1만 8000가구)이 공모에 참여했고 평균 주민 동의율은 86.4%로 집계됐다. 중동에선 16곳 중 12곳(2만 6000가구)이 지원했으며 평균 주민 동의율은 80.9%로 나타났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