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컬처밸리 특위, 김동연 지사는 증인이다

공사가 중단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아레나 공연장. 경기일보DB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위가 산으로 가고 있다. ‘진실’이 아닌 ‘증인’을 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 채택 문제로 여야가 갈등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한다. 급기야 전직 도지사들이 무더기로 거명되는 상황에 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지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장관, 남경필 전 지사,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출석시켜야 한다”며 반박했다. 서로 막 던지는 건가.

이재명 대표 소환의 정당성이 있을까.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서가 체결됐다. 도가 CJ의 사업 중단을 알고도 맺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한다. 글쎄다. 이 사실과 2024년 협약 해제가 직접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 후보다. 경기도의회 특위에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물며 협약 해제 당사자인 김 현 지사의 증인 채택도 확정된 바 없는 상태다. 서로 알면서 하는 정쟁일까.

경기도민이, 그리고 고양시민이 특위에 원하는 게 있다. 밝혀 주기를 기대하는 실체적 진실이다. 해제 결정의 사유와 정당성, 해제를 결정한 실제 당사자, 검토했다는 법률 내용, 추후 계획의 내용과 라임라인이다. 경기도가 답변해야 할 일이다. CJ 라이브를 불러 물어야 할 부분도 있다. 해제가 부당하다는 근거, 사업 진행 의지 증명, 향후 대응 방향 등이다. 결국 실무부터 ‘상향식 토끼몰이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진행했더라도 촉박하다.

난잡하게 벌여 놓을 일 아니다. 필요한 증인은 김 지사다. 사업 기간 8년, 투자 사업비 2조원, 경기 북부 프로젝트다. 일개 도청 간부가 백지화를 밀어붙일 일 아니다. 도지사의 의중, 지시, 결정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향후 계획에 대한 청사진도 그렇다. 원형 유지, 공영개발, 민간 참여 등이 공개됐다.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이 김 지사다. 특위에 출석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보충해야 한다. 이는 경기도의회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갖는 의무다.

특위의 중심은 국민의힘이다. 따라서 정쟁 지적의 상당 부분도 국민의힘에 있다. 다만 민주당이 성찰해야 할 자유롭지 못할 역사도 있다. 2017년 도의회 민주당이 주도했던 특위가 있다. K¯컬처밸리 특혜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시작했다. 박근혜·김문수·남경필을 그때 거론했다. 확인한 비위는 없었다. 그게 1차 공사 지연의 원인이었다. CJ 측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이유다. 여야 없이 특위에 충실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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