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중독자 급증하는데 치료·재활 손 놓고 있나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SNS 등을 통해 마약 구입이 쉬워지면서 10~20대의 마약 투약도 크게 늘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마약을 살 수 있으니 학생, 직장인, 주부 등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마약류 검거 인원은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천387명, 2023년 1만7천817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다. 2021년 2천819명, 2022년 3천167명, 지난해 4천235명 등 연평균 3천185명이다. 이어 서울(연평균 2천854명), 인천(1천61명) 순이다. 마약류 사범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적발되는 것이다.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치료 등을 위한 재활 시설과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하다.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치료받은 마약 중독자는 24만명의 0.3%인 721명에 불과했다.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에 마약 치료 병원을 수십 곳 지정했지만 예산과 의료진 부족으로 대부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

마약사범의 절반이 재범이다. 마약류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치료되지 않아서다. 전국의 마약류 재범 인원은 2021년 5천357명(재범률 50.4%), 2022년 6천178명(49.9%), 지난해 8천821명(49.5%) 규모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6월 기준 전국에 32개가 있다. 이곳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이 함께한다.

전국 치료보호기관의 34.3%(11개)는 수도권에 있다. 전문의 80명(47.3%)과 전문요원 105명(45.2%)이 몸담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전혀 없다.

인천참사랑병원만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 1위다. 서울은 2개의 치료보호기관에서 11명을 치료했다. 경기도는 7곳 치료보호기관의 실적이 없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데다 의료기관들도 환자를 적극 유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예산은 2019년 2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17억6천800만원까지 급증했는데 효과가 없다니 문제가 많다.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교육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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