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역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매자를 속여 돌려막기 식 영업으로 1조 5천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692억 원을 배임하고, 총 671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함께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99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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