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이달 구체 방안…부동산 DSR 지속 관리"(종합2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
"국채 발행보다 기금 여유재원 활용이 불가피"
"유동성 파티 계속 못해…폐업률 수준 높지 않아"
"민생지원금 재정여유 없다…내수 활력에 최선"
"부동산 DSR 관리…군 간부 당직·주택 수당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김동현 임소현 임하은 기자 = 정부가 30조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와 관련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계획을 우선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8·8 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보다 기금 여유재원 활용이 불가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세수결손 대책과 관련 "정부 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가져다 쓴 것이 임시변통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세수 결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세수 예측과 국채 발행 등은 과거로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세수 결손이 안나는 상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파티 계속 못해…폐업률 수준 높지 않아"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 폐업률과 관련해 우려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동성 파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구조적인 지원들, 이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지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때는 교역이 엄청나게 축소되는 위기 상황이었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나온 유동성 파티가 끝난 시점, 즉 가계대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국가부채 모두 다 유동성이 꺼진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 자영업자들은 교역 축소 및 유동성 파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지표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나쁠 수는 있지만, 연체율이나 폐업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비교해 보면 달리 평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남부시장이 폭염으로 찾는 시민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7.24. pmkeul@newsis.com

"민생지원금 재정여유 없다…내수 활력에 최선"

야당이 재발의를 추진 중인 13조원을 투입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재정의 여유가 있지 않다"며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국민의 30% 되는 분들에게 소득 보조를, 그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 전망을 묻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수출과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수출이 좋아지면 내수 부문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 극복된 부분이 있다"며 "올해 수출이 2022년보다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금을 상향한 온누리상품권 1조2000억원 판매와 관련한 오픈런 및 대리구매 사태와 관련해서는 "부정 유통 오류가 있어서 디지털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명절 동안 지류를 포함해 할인 폭을 늘린 부분이 있다"며 "조금 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4.10.10. bluesoda@newsis.com

"부동산 DSR 규제 관리 지속…군 간부 당직·주택 수당 가능"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한 야당의 지적에 "서울와 수도권 부동산이 급등했다는 그 평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엇다.

이어 "8·8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상승세는 둔화가 되고 있고 가계대출 관련된 부분들은 적절한 수요 대책 수요 관리를 금융기관을 포함한 DSR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관리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체코 원전수출에 금융지원 약속 여부에 대해 "원전 수출에 있어 금융 지원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는 없다"며 "앞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체코 정부는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 군 간부 당직·주택 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관련 재원이 있다"며 "재원을 갖고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10.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oj1001@newsis.com, shlim@newsis.com,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