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상향 추진 지자체 반발

[KBS 대전] [앵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재난 발생이 늘고 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 만으로는 피해복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해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초 사흘간 450mm가 퍼붓는 폭우에 충남 곳곳에 수해가 났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부여에서만 농경지 240여 ha, 시설하우스 3천 6백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부여에서 시설 농사를 짓는 천춘기 씨도 당시 비닐하우스 19동이 침수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지만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천춘기/부여군 규암면 : "출하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동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도 보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65억 원인 피해액 기준을 82억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으로, 인건비와 자재비 등 복구 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건이 까다로워져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복구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부여군 등 재해가 잦는 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박정현/부여군수 : "정부 입장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비도 똑같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