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예산 부담” 충북도·청주시 갈등 봉합

[KBS 청주] [앵커]

저출생 대응 사업 예산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던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도비 부담률을 좀 더 늘려 시·군 예산 분담액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결혼 비용과 임신·출산 가정의 대출 이자 지원.

5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매년 최대 500만 원의 양육비 지원.

충청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북 전체 사업 대상자의 63%가 몰린 청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표해섭니다.

실제로 충북 11개 시·군 중에 청주시가 분담할 예산은 예산이 가장 적은 단양군의 40배에 달합니다.

결국, 충청북도가 일부 사업의 도 예산 비율을 각각 10%P 늘려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산육아수당과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 3가지입니다.

[김영환/충청북도지사 : "이런 조치를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시·군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특히 청주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뒤늦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담률 조정으로 충청북도의 출산육아수당과 도시농부 등 3가지 사업 부담금은 앞으로 3년간 160억 원이 더 늘어 총 762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대신 청주시의 분담액은 3년간 93억 원이 줄어 모두 490억 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금성 저출생 대응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던 청주시도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범석/청주시장 : "지사님께서 실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획기적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을 도와 우리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충청북도는 사업비 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관련 예산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정진규 기자 (jin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