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첫 공개 토론…‘의대 증원’ 입장 차 여전

김하은 2024. 10. 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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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첫 공개 토론을 열었습니다.

여러 논의가 오갔지만, 핵심 사안인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정 갈등 8개월 만에 열린 정부와 의료계 간 첫 토론회.

논의는 곧 의대 증원 문제에 집중됐고, 양측은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2천 명은 최소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상윤/대통령실 사회수석 : "2천 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 4천 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줄곧 2천 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이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반문했습니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도 늘어날 거라는 지적과 함께, 지금은 절대적인 의사 수가 적다기보다 필수·지역 의료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희경/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 "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이렇게 늘었는데요.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지역 충남과 경북에서는 늘지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을 불러온 '의대 5년제 단축' 검토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애초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 신청을 두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의대 교수들은 휴학 승인이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토론회는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뾰족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용언/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정원 얘기했어야죠. 왜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지금 조정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근데 4천 명이 원래 과학적인 근거다. 지금 의사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계 단체들은 토론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금은 협의나 토론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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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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