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안 풀린 새만금 'SOC 족쇄'…규모 축소 '차별' 더 큰 문제

국제공항은 일반공항보다 열세, 신항만은 반쪽 논란

새만금 주요 SOC 사업과 관련한 예산 족쇄가 풀리는가 싶더나 이번엔 규모 축소 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이후 '적정' 판정이 나자 예산 자물쇠를 풀었지만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양대 사업의 규모 축소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독 새만금 신항만이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다며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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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신항이나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등 항만공사가 없는 신항 배후부지는 100% 재정지원으로 진행되는데 유독 새만금 신항만 100%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어 반쪽 개항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새만금 배후부지에 대해 재정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신항 1-1단계에서 배후부지 재정전환이 없을 경우 부두시설만 있고 물류를 처리하고 지원하는 배후부지가 없어 반쪽짜리 개항이나 다름없는 까닭이다.

규모 축소도 문제이다.

새만금신항 초기 계획(2010년)에는 2만~3만톤급 부두 규모의 야적장 폭은 200m에 배후부지 폭은 800m였다.

하지만 2019년 5만톤급 부두 규모로 변경 되면서 야적장 폭이 400m로 늘어난 반면에 배후부지 폭은 되레 600m로 축소되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방조제와 항만사이의 수로 매립을 통해 배후부지 확보가 시급하다"며 새만금 신항 준공 전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규모 면에서는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전북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공항은 거점공항임에도 정부가 발표한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신공항 4곳을 비교해보니 새만금공항의 규모가 형편없다"며 "일반공항과 비교해도 일부 시설 규모 측면에서 더 열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공항은 거점공항임에도 정부가 발표한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신공항 4곳을 비교해보니 새만금공항의 규모가 형편없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춘석 의원실

공항의 규모는 그 지역의 힘과 경쟁력을 보여준다.

이춘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전북 파워가 딱 그 정도 수준인 것"이라며 "전북은 입 다물 생각이 추호도 없다. 활주로 길이 등 새만금 공항 규모를 확대해 전북의 권리를 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그 밖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새만금 산업용지 확보, 각종 5개년 계획의 비효율성 등 지적하며 국토부가 새만금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임하라고 당부했다"며 "전북의 '몫'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족쇄를 채운 정부가 이제는 각종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보이지 않는 '새만금 차별'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전북 정치권이 '원팀 정신'을 발휘해 주요 SOC 사업의 푸대접을 철저히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