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불법 수두룩..."허가 취소는 아니"

(앵커)
최근 이 시간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 한림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절대 보전지역 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이례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각종 문제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 위에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돌아갑니다.

1백 메가와트급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중인 한림 해상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개발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신동원 기자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이동시키는 통로 지점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이지만, 당초 허용면적을 넘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3개월동안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각종 위법 행위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사가 이뤄진 면적이 당초 알려진 300여 제곱미터보다 2배 가량 더 넓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다 속에 송전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4,700여 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된 12필지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과 매장유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3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5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지만,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철성 / 제주자치도 신재생에너지팀장
"일부 위반 행위들도 발견되고 그 위반 행위에 따라 처벌하고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나, 본 개발 사업이 취소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변경 허가를 승인해준 사후 허가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다른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뤄진 뒤늦은 특별 점검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동원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신동원(dongwon@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