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행정사무감사]조례 발의에 월권 행위 지적

(앵커)
제주자치도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들은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데요.

그런데, 도의회 사무처에서 이 조례 발의에 대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연간 열리는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와 정례회는 10여 차례.

각 회기 때마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만도 수십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조례와 관련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조례임에도,

전문위원실에선 문제를 제기하며 도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숙 교육의원
원활한 입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것은 지원입니까? 판단입니까?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인력풀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현재 37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지만, 교통과 문화, 건축,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그러면 유능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파악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지만 정보가 부족해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
수시로, 분기별로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감사에선 탄소중립을 외치는 도의회에서 종이 관련 예산만 4억 원이 넘는다며 종이없는 의회 정책 수립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