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육로단절, 유출차단 목적"...여야 대북정책 공방

"북 육로단절, 스스로 고립…내부 탈출 방지 목적"
여야, 대북정책 이견…국민의힘 "강경 대응 필요"
야당 "전쟁 위험성 고조…한미일협력, 한반도 고립"

[앵커]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남북한 육로 단절을 공식화한 북한 의도에 대해 내부 인원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여야 모두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 살포와 적대적 두 국가론 등 잇단 조치로 인해 긴장이 고조됐다는 데 공감했지만, 해법엔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명수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 총참모부의 육로 단절 발표에 대해 스스로 고립을 강화한 조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돼 지난 8월 마무리됐고, 뒤늦게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공식화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 방벽 건설은 김정은 체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인 동시에, 내부 인원의 탈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 합동참모본부 의장 : 정권의 두려움에 대해서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의 인원이 외부로의 유출, 탈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 이 같은 북한 조치로 인해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는 데 공감했지만, 해법엔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남북 단절 조치를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발이 계속될 거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 싸우지 않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단순히 굴종적인 어떤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상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적이 도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싸우지 않게 되는 상태….]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장 고조로 인해 전쟁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한미일 협력 역시 우리 측 실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겁니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선다는 것이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쟁광'이란 표현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의 억제이죠. 이런 부분을 합참이 간과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북이 다.]

[김명수 / 합동참모본부 의장 : 전쟁광이라고 비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북쪽에 대해서 전쟁행위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지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제가 전쟁광이라고 했어요?]

여야는 이 밖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조치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지하시설을 파괴했다는 당시 발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앞으로도 쓰레기 풍선을 계속 날려 보내며 소모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이은경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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