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수당 개선 예산 0원' 지적…최상목 "보수규정 바꾸면 돼"

[국감현장]천하람 "대통령 국정브리핑서 호언장담했는데 예산 0원"
최상목 "대통령과 협의 거쳐…예산 미반영돼도 재원 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 예산안에 군 간부 당직·주택 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관련 재원이 있다"며 "재원을 갖고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군 간부) 당직·주택 수당을 확실히 늘리겠다고 얘기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거면 (예산을)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걸 나중에 다른 데서 끌어다가 쓰겠다, 그 정도의 의지만 갖고 대통령이 이렇게 호언장담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저희가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며 "그런데 초급 간부 보수 추가 인상은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관련) 재원이 있다"며 "재원을 갖고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은 "(군 간부) 주거 환경 개선비는 0원으로 2024년에도 0원이었고, 2025년 예산안도 0원"이라며 "지금 군에서 30년 넘은 노후 주택도 리모델링 하나 제대로 못 하겠다고 해서 298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직비는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인데, 식비를 공제하고 나면 하루 당직비가 7000원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대통령도 당직 근무비를 콕 집어 올리자고 했는데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 숫자(통계)는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의 군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상당히 노력해 왔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