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뒷전···장관 불러다 일제강점기 국적 논쟁하다 퇴장시킨 野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서 일제 강점기 국적 논란
野, 김문수 고용부 장관 과거 발언 소환해 사과 요구
金“내가 왜 퇴장하나”에 與“국감대로 해야” 거들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철회 안건이 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때아닌 일제시대 국적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제쳐두고 몇 시간 동안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더니 퇴장시켰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으며 사과를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당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던 것이 현실 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청문회가 파행을 빚었던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인사를 거부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받고 싶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일제시대 일본의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긴 데 대해 우려하는 심정은 저 또한 같다”면서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 칙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두고 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논쟁이 이어지자 국정감사는 오전에 일단 정회됐다. 오후 3시쯤 재개됐으나 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논쟁은 그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한일병탄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였다는 입장인데 동의하시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렇다고(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며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손기정 선수”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이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자 오후 3시30분쯤 퇴장 조치했다. 김 장관은 “내가 왜 퇴장을 해야 하나”라고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도 퇴장 조치에 반대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퇴장이 아니고 탄핵이라도 시켜야 한다”면서도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떻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퇴장 조치를 할 건가.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