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택배기사 과로사' 관련 쿠팡 기획감독 중"

환노위 국감서 "산업안전 전반·근로자성 여부 감독"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 의혹 등과 관련해 쿠팡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쿠팡 감독 여부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질의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정슬기 씨 (사망) 건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에서 10월 8일부터 한 달간 기획감독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진 후 숨졌다.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인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정씨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승인했다.

김 차관은 또 이날 쿠팡CLS가 대리점과 계약된 택배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안호영 위원장이 불법파견을 조사하고 있는지 묻자 "근로자성 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홍용준 쿠팡CLS 대표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에 대해 쿠팡의 잦은 산재와 취업규칙 변경,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둘러싼 질타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쿠팡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고, 노동부는 불이익 변경 여부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올해 3월 노동부 시정지시를 쿠팡 측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노동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쿠팡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취업규칙 변경 심사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미시정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고의로 봐주기 위해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팡의 취업 제한을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김 차관은 "관련 대상자가 1만6천400명 정도 되고 아프신 참고인도 있고 해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검찰과 협의해 기간도 연장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쿠팡의 여러 문제점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의엔 "근로자성 여부와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보고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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