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 첫 토론회···"의대 증원 필수"

최대환 앵커>

정부 당국자와 서울의대 교수들이 8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의료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장소: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정부 당국자와 서울의대 교수들이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앉았습니다.

양측 모두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은 달랐습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의료계는 1차 의료 강화를 통한 환자 중심 의료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천 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 4천 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녹취> 강희경 /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원장

"저희가 바라는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환자중심이었으면 좋겠고 다같이 합의할 수 있는 뜻을 모아서 만드는 의료체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의료개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각자 기능에 맞는 환자를 중심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자 생각하고 있고 첫단추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부터 시작을 하자..."

녹취> 하은진 /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원

"1차진료의 가장 맹점은 진찰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구조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가치를 좀더 높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응급실 뺑뺑이'를 두고도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을, 서울의대 교수들은 사법리스크를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는 건 개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전민영 / 영상편집: 김예준)

장 수석은 "고등교육 법령에 따르면 휴학은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나 예측 불가능한 사유일 때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학교는 해당 학생이 빠져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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