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후원’ 400여 명, 후원금 반환 소송서 패소…법원 “사기 증거 부족”

윤지오,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서…돌연 캐나다 출국
재판부 “소재 불명으로 인한 수사 중지…의혹만으론 기망 단정 못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언론의 앞에 섰던 윤지오(본명 윤애영)씨가 2019년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 연합뉴스

이른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대중 앞에 나섰던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씨를 상대로 400여 명의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박근규 판사)은 오아무개씨 등 439명이 윤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씨는 장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서 언론 앞에 섰던 인물이다. 2019년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해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는 등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다.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윤씨는 캐나다로 돌연 출국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석 수배를 내렸고, 외교부 또한 윤씨의 여권을 무효화 했다. 검찰의 경우, 2020년 5월 해외 출국을 이유로 윤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오씨 등 원고 측은 후원금 약 1060만원에 위자료 924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 측 대리인은 당시 소장을 접수한 동기에 대해 "(후원자들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윤씨를) 후원하기도 하고, 분유값을 아껴 후원했다는 분도 있다"면서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한 물질·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윤씨)가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피고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이다. 의혹만으론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