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서 與 "北에 단호한 대응" 野 "전쟁위험 확대"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 등은 내부 결속용이라며 “앞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 약화를 초래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헤즈볼라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헤즈볼라가 휴전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대북 강경 대응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도 “싸우지 않고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게 군의 목적이지만, 굴종적인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능력 갖춰 싸우지 않게 되는 상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은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 태세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체결하는 등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돼 연합훈련이 이뤄지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도 더 자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의 억제고, 억제에 실패했을 때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합참이 간과하게 되면 결국 남북 다 ‘전쟁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여야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대북 확성기 재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자주 열지 않는데, 상임위를 열어 확성기 재개를 결정했고, 장관이 재개 지시를 내렸다”며 “양쪽 군대가 전쟁 비슷한 거로 가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오물풍선은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을 위한 ‘정치 풍선’”이라며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여야는 2018년 12월 국방부의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지하 시설 완전 파괴’ 발표의 조작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모두 파괴됐다는 북측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트집 잡기”라며 “화력교범 기준에 따르면 피해율 30%면 파괴라고 한다. (당시 북측 GP는) 충분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GP 파괴 검증에 참여한 사람 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며 “사전 교육 시 북한 지하 시설이 파기됐는지 꼭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따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