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사회 흐름 역행… 화석연료 금융지원 멈춰야”

루이스 버로우스 전 영국 총리실 에너지정책 선임고문 인터뷰

지난 7일 한겨레와 화상 인터뷰를 하는 루이스 버로우스(35) 전 영국 총리실 직속 내각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에너지 정책 선임고문. 윤연정 기자

“한국은 오이시디(OECD) 국가 다수가 (탈화석연료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안도 없이 방해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루이스 버로우스(35) 전 영국 총리실 직속 내각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에너지 정책 선임고문은 지난 7일 한겨레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COP26에서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래스고 선언’에 각국 정부 협상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 바 있다.

버로우스의 말은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 조치에 한국과 튀르키예가 어깃장을 놓은 것을 이른 것이다. 지난 6월 오이시디(OECD) 수출신용협약참가국 회의에서 거론된 ‘화석연료 지원 금지안’(협약 6조 개정)은 각국 공적 금융의 지원 금지 대상을 현행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서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협약이 개정되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석탄·석유·가스의 채굴과 생산, 운송, 정제, 전력생산 같은 화석연료산업에 참여한 기업에 각국의 공적 금융 지원이 어려워지게 된다.

버로우스는 해당 협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영국 정부 쪽에 자문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중국 등 오이시디 비회원 경쟁국이 대체 진출할 수 있단 문제를 핑계로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국 쪽 기관이 “참가국 간 일관된 적용이 담보되지 않는 유럽연합 제안서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중국 같은 경쟁국이 한국의 자리를 대신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버로우스는 “과거 국외 석탄 금융지원 중단 얘기를 했을 때도 한국과 일본은 같은 논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국제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한 후 중국도 중단을 선언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과 같다.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루이스 버로우스(35) 전 영국 총리실 직속 내각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에너지 정책 선임고문. 본인 제공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선택은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미래 에너지 계획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하다”며 “한국이 석유 및 가스 사업 지원 대신 그만큼을 동아시아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으로 투자한다면 동아시아 전역에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 공적금융의 해외 화석연료(석탄·석유·가스) 지원 규모는 2022년 기준 연평균 13조원으로,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 2위다. 반면 국외 청정에너지 투자는 연평균 1조억원에 불과하다.

그러기 위해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기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영국에선 2021년 국외 화석연료 금융지원을 종료하는 정책을 정부가 채택한 후 여야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정책이 단순히 이념적 입장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증거를 기반으로 검토해 지속적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