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불허’…업체는 소송 검토

[KBS 전주] [앵커]

전주 팔복동에 짓고 있는 고형폐기물 소각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결국,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제지업체인 천일제지가 폐비닐 등을 태워 에너지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고형폐기물 소각장을 짓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현재 공정률이 75%를 넘어섰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반발했고, 전주시는 결국 천일제지가 낸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영섭/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 : "저희 시에서는 관계된 13개 부서 협의를 거치고 타법 저촉 여부, 시민의 건강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 제한을 주거 밀집 지역에서 1k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여전히 반발합니다.

[진흥국/소각장 반대 주민 대표 : "(1km) 너머에 사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데, 그 사람들의 건강권에 대한 염려 이런 거는 왜 반영을 안 하는지…."]

해당 업체 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며, 건축 허가까지 받아 수백억 원을 시설에 투자한 만큼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강영/천일제지 이사 : "3백억 원을 대출받아서, 저리 임대를 받아서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합법한 시설물이라고 해서 건축을 했고. 이 어려움 속에서 못 견디다 보면 저희는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