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유로 삭감·200억 유로 증세’ 2025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 통과될까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후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파리 로이터 연합뉴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10일(현지시간) 400억 유로를 삭감하고 200억 유로를 증세하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새 프랑스 내각은 올해 프랑스의 세수가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지출이 기대치를 넘어서자 금융시장과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예산 절감을 통해 올해 6.1%인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치이며, 2029년까지 적자를 유럽연합(EU)이 정한 기준치인 GDP 3%에 맞추기 위한 첫 단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바르니에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에 수많은 요구를 들어주고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연말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7월 조기총선 결과 프랑스 의회에서는 1,2,3위를 차지한 그 어떤 정당도 단독 과반(289석)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누구도 정국의 키를 쥘 수 없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차기 총리직 인선을 두고도 두달여간 난항을 겪었다. 현재 프랑스 의회는 좌파4당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8석, 집권 중도 우파 앙상블(ENS)이 161석, 극우 국민연합(RN)이 142석을 차지해 의석을 사실상 삼분할하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가 프랑스 하원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각 정당은 프랑스 입법부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른다. 400억 유로의 지출 삭감과 200억 유로의 증세가 포함된 새 총리의 내년도 긴축 재정 계획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를 부결시키고 올여름 조기 총선 이후 계속된 정치적 교착 상태를 지속시킬 것이냐는 것이다.

지난달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의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았다. 프랑스는 지난해 과도한 예산 지출로 인해 EU의 재정 규칙을 위반해 ‘과도한 적자 절차’를 밟았지만, 그 이후에도 부채는 계속 증가했다. RN을 이끄는 마린 르펜은 바르니에 총리의 첫 하원 연설이 끝난 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치한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바르니에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앙상블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 예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앙상블 의원들은 겉으로는 바르니에 총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 최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또 중도파가 바르니에 총리의 보수 정당인 공화당과 표면적인 동맹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문제다.

두 진영은 국회 내 주요 위원회 직책에 대한 단일 투표에 합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최소 한 번은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우파가 중도 후보를 지지하지 않자 좌절감을 느낀 한 친마크롱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마크롱의 앙상블이 바르니에 총리를 배신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불분명하다. 프랑스 헌법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의 결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두 번의 예산안은 48시간 이내에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표결을 우회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랑스 헌법의 맹점을 통해 절대 과반의 지지 없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미국식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산안에 대한 분쟁으로 정부가 무너지더라도 새 행정부가 전년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면 의원들이 거부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헌법 전문가 벤자민 모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면서 “그들의 목표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이라면,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사임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적대적이고 분열된 의회에 의해 자신이 빠르게 제압당할 것이라는 예상에 반발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