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포괄적 동반자’ 격상…경제·안보 35년 만에 최고 수준 협력

‘남중국해 항해 자유’ 공동성명

- 尹, 라오스서 이시바와 첫 회담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10일(현지시간) 양측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한-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며 “이런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계 격상은 지난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양측 협력의 확대와 발전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아세안은 그동안 대화 상대 11개 나라 중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5개 국가와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선 ▷11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대면 개최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이행한다.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아세안에 대한 한국 측 퇴역함 양도 등 해양안보 협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착수(2024년)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 ▷내년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 등을 진행한다.

양측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규칙 기반의 지역 구조 발전에 뜻을 함께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았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처음 만난 양국 정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한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