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단속 강화 요구 잇따라…관련 기관들 “단속 강화 약속”

[KBS 춘천] [앵커]

공익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KBS 보도와 관련해,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속속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국의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128만 명.

이 가운데, 고령자나 요양원 입소자 등 직불금 불법 수령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이 5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불법 수령을 적발해 형사 고발까지 된 건 전국적으로 100건이 채 안 됩니다.

강원도에선 8건이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된 것이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영/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아직까지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 감독의 주체 중 하나인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 현황을 좀 파악을."]

땅주인에 의한 직불금 불법 수령을 방치할 경우, 농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세금이 허투루 쓰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젭니다.

게다가,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민들이 배제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큽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단속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관련 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을 토대로 현장 점검 강화와 사전 방지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강원도도 직불금 불법 수령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동식/강원도 친환경농업과장 : "10월까지는 이행점검 평가를,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합동점검을 농식품부, 농관원, 도, 시군 이렇게 같이."]

농민들은 이번 단속이 직불금 불법 수령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