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금리인하 여건 한껏 무르익었다

11일 금통위 본회의서 결정
2%대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
한은, 보수적 금리 운용할듯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미국의 금리 '빅컷'(0.5%포인트 인하)에 이어 한국도 금리인하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금리 인하의 최대 걸림돌인 물가는 지난달 1%대로 진입했다. 수도권 집값도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 역시 급등세가 수그러 들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 방어 차원에서라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집값과 가계부채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금리 인하의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릴 지 주목된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2021년 8월 0.25%포인트(p) 인상과 함께 시작된 긴축 터널에서 탈출하게 된다.

한은도 물가만 봤을 땐 금리인하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판단이다. '2%대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이미 달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전년 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은 1.6%를 기록, 2021년 3월 이후 처음 1%대로 하락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8월 금통위 후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은 물가와 경기 측면에선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며 "금리인하에 따른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폭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완벽하게 잡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9월 둘째주 이후 폭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한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향후 보수적으로 금리를 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가 연내 1회로 그치고, 추가 인하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달 금리인하에 대한 무게추가 더 기울고 있다. 집값,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지만 내수 진작,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는데 이는 2003년(-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수 불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한은에 금리인하 압박을 계속 넣고있는데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이달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분위기"라며 "다만 금리인하 후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은 잡히지 않을 수 있다. 한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마땅한 재정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