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산어린이정원 공사 특혜 정황”… 대통령실 조준 [2024 국정감사]

국토위 국감
스마트시티 예산 132억 전용 놓고
LH측 “기관 협의 거쳐” 의혹 부인
野 ‘업체 대표·김여사 친분’ 공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어린이정원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어린이정원 관련 계약을 다수 따낸 업체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대통령실이 스마트시티 구축 예산 132억원을 어린이공원 사업으로 전용한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이날 A사 B대표가 국민대 경영대학원 재학 당시, 김 여사가 겸임교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통령실이나 영부인이 사업 추진 과정에 개입했느냐”고 물었다. A사는 정원 조성 사업에서 시설물 관리 경험이 없는 이벤트 전문 회사인데 따낸 계약이 모두 130억원 규모라는 게 정 의원 분석이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용산 사업은 권력과 가까이 있어 정권이 바뀌면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꼼꼼히 챙기고 있고 추후에도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LH 사장이 현장 가서 사업 관련 업무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 단 한 번도 없었고, 서울본부 산하 용산추진사업단에서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했다”고도 말하며 거리를 뒀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 의원은 대통령실 등 고위급 인사가 개입해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사장은 “예산 전용이나 생성은 LH는 수탁기관이기에 전용해서 주면 그걸 집행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송영환 LH 기획조정실장은 “의사 결정은 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대통령 경호처, 국토부와 LH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분주한 피감기관 공무원들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9곳 늘어난 802곳이다. 남제현 선임기자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어린이정원 ‘임시개방’ 조치를 두고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측정을 못 하니 준공을 못 해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임시개방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1급 발암물질인 비소, 중금속인 납 카드뮴 구리 아연 등이 공원법 기준을 초과해, 어린이공원으로 하려다가 정원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LH 측은 “정식 조성이라면 법에 따른 정밀작업을 하는 것이 맞지만 임시개방”이라며 “오염조사와 유해성 평가, 저감조치도 완료해 임시개방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에 “오염된 땅 위에 흙을 덮어쓴다는 것인데, 원주 등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곳도 흙으로 덮고 임시 사용 형태로 써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