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재선거, ‘기본소득’ 개념 군민 수당 공약 경쟁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사진부터),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 각 당 제공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들이 군민 1명당 연 100만~120만원씩의 군민수당 지급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아 관심을 끈다. 군민 5만2천여명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은 당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내년 한차례 군민 1명당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영광군에 있는 순세계 잉여금(예산 집행 잔액) 420억원과 예산 절감액 70억원으로 재원 49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2025년 이후엔)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 민간 업체의 이익금 일부를 전 군민에게 ‘햇빛·바람(광풍)연금’으로 연간 20만~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현 혁신당 후보는 군민 1명당 ‘영광 행복지원금’을 연 120만원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요한 재원 617억여원은 한빛원전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예산 절감액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당 쪽은 “2030년부터 행복지원금 지급액을 연 2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빛원전 지역자원시설세 300억원과 지방보조금사업비 조정액 130억원, 해상풍력발전 에너지 개발 지역지원금 600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지역소멸 대응 군민수당’을 1명당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520억원의 재원은 추가 예산 없이 미집행 사업 예산을 재조정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진보당 전남도당 쪽은 “예결산 오차율을 현행 35%에서 12% 수준으로 줄이고, 5억원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 70개 예산 1천억원을 재평가하고, 650억원 규모의 기금 중 평균 사용률 20% 미만 기금을 재조정하면 된다. 매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 판세는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로 치고 나오는 등 요동치고 있다. 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8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율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내용을 보면, 진보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민주당 후보 33.4%, 혁신당 후보 27.4%, 무소속 오기원 후보 0.8%로 나왔다고 보도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