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사진 속 이슈人] 日 총선 정국 본격화, 시험대 오른 이시바 내각

이시바 시게루 총리(앞줄 맨 앞)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을 발표한 후 내각 장관들과 함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중의원(하원)이 지난 9일 조기 해산됨에 따라 일본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자민당 등 여당은 정치 개혁, 고물가 대응 등을 내걸고 정권 유지를 호소하고 있고, 야당은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됩니다.

중의원 해산은 전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이던 2021년 10월 14일 이후 약 3년 만이며 이시바 총리 취임 8일 만입니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입니다. 또한 이번 해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내각 중 출범 시점 기준으로 최단 기간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 이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해산에 대해 '지방창생(地方創生) 해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대변혁을 과감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창생'은 지자체와 기업, 주민 등이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해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중의원 해산에 따라 이달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집니다. 이에 일본 정치권은 지난 1일 이시바 내각 출범에 이어 곧바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10월 총선에 미온적이었던 이시바 총리는 취임 직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해산에 이은 선거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때문에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 이시바 정권의 기반은 확고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주류 출신인 이시바 총리가 정권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이번 선거 쟁점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정치 개혁, 고물가에 대응한 경제 대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민당 파벌들이 오랫동안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사실이 지난해 말 드러나면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으로 하락했고 자민당 지지율도 떨어졌지요.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12명을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자금 연루 의원과 당 핵심 간부 등 약 40명에 대해선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 의원 대다수가 기존 최대 파벌인 옛 '아베파' 소속이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과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비자금 문제에 뚜껑을 덮어 일을 끝내려 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권 교체를 호소하고 있어 선거 기간 내내 비자금 문제가 자민당을 향한 공격 소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고물가 극복, 경제 성장, 국민 안심과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비용을 줄이는 형태의 경제는 그만둬야 한다"며 "임금과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경제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두 정당을 합해 과반을 승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야당은 두 정당의 과반 붕괴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이룰 것인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며, 과반은 233석입니다. 현재 자민당은 258석, 공명당은 32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 의석수 합계는 290석입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