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국회 빨리 결정해야"…'ETF 몰아주기' 개선 검토(종합)

[2024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 실시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 종식해야"
"ETF 몰아주기 검사 후 제도 보완 검토"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 문제 개선할 것"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폐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열사 간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상장사 물적분할 및 합병 등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금투세 도입) 효과가 실제로 어떻냐는 부분을 떠나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제상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열사 간 ETF 몰아주기로 시장 교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검사 결과를 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투자업법 규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해 계열사에 펀드 판매를 25%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ETF 별다른 규제 없이 계열사에 몰아주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열사 ETF 보유금액을 조사해봤더니 삼성이 81.9%를 기록하고 미래에셋 52.4%, KB 50.2%, 한국투자 50.5%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물적분할과 합병 등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LG화학(051910)이나 SK이노베이션(096770)처럼 신사업을 한다고 주주들이 투자했는데 막상 (상장에) 성공하고 나니까 신사업을 자회사로 물적분할해서 별도 상장하는 바람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있지만, 금융당국이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엔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경우 두산(000150)밥켓이라는 건실한 자회사를 시중에 팔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두산그룹의 계열사이자 적자 회사 두산로보틱스(454910)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합병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일반 주주에 대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